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최대 40만원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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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최대 40만원까지 상향했습니다. 신청 조건, 방법, 대상자와 제외 대상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요즘 임차인이 가장 걱정하는 단어 아닐까요?
그런 걱정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 한도를 최대 40만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2025년 3월 3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전세사기 예방과 실질적인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HUG, HF, SGI)이 대신 반환해주는 안심장치입니다.

국토교통부

단점은? 바로 보증료가 발생한다는 점이죠.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로 보증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구분	보증료 지원금
2025. 3. 30. 이전 가입자	최대 30만원
2025. 3. 31. 이후 가입자	최대 40만원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최대 40만 원)가 본인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입니다.

3.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1)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2) 무주택자
3) 소득 기준 충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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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소득 기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 청년 기준은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르며,
📌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부부를 의미합니다.

4. 누가 신청할 수 없나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및 해외 거주 재외국민
• 등록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기준)
• 법인 소속 임차인 (회사 숙소 등)
• 기타 지자체장이 부적합 판단한 경우

5. 신청 방법과 서류는?

1) 언제?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2) 어디서?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온라인 신청: 안심전세포털, 정부24

3) 준비 서류

• 주민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보증료 납부 영수증 등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이 더 넉넉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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