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과납금 환급, 국민은행·네이버페이 앱으로 간편 신청 시작

고용·산재보험 과납금 환급이 국민은행·우리은행·네이버페이 앱에서도 가능해졌습니다. 신청 기한과 주의사항까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혹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지나치게 납부한 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 과납금을 모바일 앱으로 쉽게 환급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5년 6월 9일부터 시작되는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 지금부터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기존 환급 시스템, 무엇이 불편했을까?

기존에는 과납금 조회를 하려면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또는 ‘정부24’ 사이트에 로그인해야 했습니다.

정부24 바로가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하지만 환급 신청은 오직 토탈서비스에서만 가능했죠.
불편하고 복잡한 공공 서비스 절차는 이용자들의 진입 장벽이었습니다.

이제는 민간 앱에서 환급까지 한 번에!

2025년 6월 9일부터, 국민은행 / 우리은행 / 네이버페이 앱에서 과납금 조회는 물론, 환급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앱 켜고 본인 인증 → 과납금 조회 → 환급 신청 → 계좌 입력”
이 모든 절차가 단 몇 분이면 끝납니다.

해당 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과의 데이터 연동을 통해 작동하며, 직접 사이트를 찾지 않아도 한눈에 금액 확인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과납금이란? 왜 발생할까?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아래의 경우 주로 발생합니다:

• 사업주의 실수 또는 이중 납부
• 근로자의 입·퇴사 후 정산 과정
• 인사 이동, 휴직 처리 등 행정 오류

근로복지공단은 매년 약 2,000억 원 규모의 과납금을 환급하고 있으며, 많은 사업주와 일부 근로자들이 신청조차 하지 않아 시효 만료로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환급 신청, 어떻게 하면 될까?

1. 신청 가능 앱

• 국민은행 앱 (KB스타뱅킹)
• 우리은행 앱 (우리WON뱅킹)
• 네이버페이 앱 (마이데이터 서비스 연동)

네이버페이 앱 다운로드

2. 절차 요약

1. 해당 앱에서 본인 인증 후 과납금 조회
2. 환급 신청 메뉴 클릭
3. 지급받을 계좌 정보 입력
4. 약 1주일 이내 환급 처리

※ 보이스피싱 주의!

• 앱에서는 절대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OTP, 인터넷뱅킹 정보 등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 마감 시한은 3년! 반드시 기억하세요

•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시효가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되며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6월 10일 발생한 과납금은 2025년 6월 10일까지만 환급 가능합니다.
소멸되기 전 반드시 신청하세요.

기존 경로도 여전히 사용 가능

혹시 앱 사용이 어렵거나 불안하다면,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부24 웹사이트
  에서도 기존 방식 그대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콜센터(1588-0075)에서도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실제 사용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앱에서 환급 신청이 안 되는 경우는?

A. 인증 오류 또는 데이터 연동 지연 시 일시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럴 경우 기존 토탈서비스 또는 콜센터(1588-0075)를 이용하면 됩니다.

Q2.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A. 평균적으로 신청 후 1주일 이내 지급되며,
은행 또는 공단 처리 일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Q3. 3년이 지난 과납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안타깝게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5명 중 3명은 이 혜택을 몰랐습니다

과납금 환급은 내가 모르고 놓치는 돈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기관 사이트를 거치지 않아도, 국민은행·네이버페이 등 앱에서 바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금 앱에서 과납금 조회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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